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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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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20-0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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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공인노무사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은 사고와 달리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질병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하므로, 그것이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하는 기구가 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노·사·정 합의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