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2일 발표된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부정운영 기관의 처벌규정 법제화를 촉구했다.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요구하여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재무회계규칙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개별 장기요양기관에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