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협하는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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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1-10 16: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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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0일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고, “개인정보의 이용범위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월 9일 국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거래 허용 시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관철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