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시행(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한 20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그의 죽음은 다시는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가져왔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법이 개정된 것이다.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취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