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하도록 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은 제조업 일부와 서비스업종, 기타의 각종 사업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