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ILO 기본협약 원칙에 충실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월 9일(목) 한-EU FTA 노동조항 관련 전문가 패널 절차 개시에 따른 의견서를 전문가 패널들에게 제출했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의장은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