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당장 우리는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하게 된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수준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치료나 재활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자가 상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일정 정도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이다. 우리나라는 가구의 지불 능력에 비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