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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양극화·불공정의 시대, 왜 99% 상생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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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19-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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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 정책의 실종 2018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후퇴는 직감되었다. 한국노총이 제기한 노동존중 및 소득주도성장 전략 이행에 여러 우려점이 발생하였다. 최저임금인상을 필두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던 정부와 국회는 재원마련 방안은 외면했다. 최저임금노동자-중소상공인, 청년층-장년층 등 을과 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경제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빌미로 규제완화 및 노동조건개선 악화 정책 등을 추진, 소수 재벌대기업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