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더 이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약속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기초반 호기롭게 인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