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