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정책TF 논의결과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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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11-18 1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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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8일 정부의 ‘인구정책TF 논의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11월 13일,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을 내놓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범부처 인구정책TF에서 논의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