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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혁과 시민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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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j9412@news.in… 작성일19-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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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해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연금개혁이 당사자들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아닌 정치권과 정부, 일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민사회는 노사,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적정한 노후소득수준과 재정적 책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연금특위의 역할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