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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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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news.in… 작성일19-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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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우려는 기우로 끝나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조국’ 국감이 이어졌다. 사회적 현안과 민생문제를 다룰 때에도 여야 정당 간의 정치적 공방이 중심이었다. 불출마를 선언하며 내뱉은 어느 여당 초선의원의 말마따나 금번 국회는 ‘사상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한 스스로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플라톤의 일갈대로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참혹한 대가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준마저 흥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