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위원들이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입자위원들은 31일 성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라며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