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특수형태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