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다. 법률의 내용으로는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는데, 정작 법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노동약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 지난 3월 6일,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