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205453, 이하 ‘반도체특별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