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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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inochon… 작성일19-10-01 15: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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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우선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도전들이 엄중히 제기되었다.첫째, 1996년 말에 노동법이 날치기로 개정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및 파업자유 제한, 노동유연화 허용 등 자본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공공·금융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자본의 자유가 신장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행해진 노동사회법의 제반 개정의 70% 이상은 모두 199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셋째, 수평적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1997년대선 때부터이다. 이제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