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하반기 입법전쟁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그 뒤에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