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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망과 한국노총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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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inochon… 작성일19-10-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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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조국대전’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여야가 어렵사리 정기국회 일정을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재확정 했지만, 때 아닌 '삭발 버킷 챌린지'의 열풍은 여전히 뜨거워 이번 국정감사 역시 ‘조국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입법권을 저들만의 정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회권력의 횡포이다.애초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에 법의 제·개정 활동 외에 행정부의 국정수행과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정부의 독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