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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 논의결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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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tu202@inochon… 작성일19-10-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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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9년 8월 30일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연금개혁특위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의제 도출, 막판 협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연금개혁특위의 출발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국노총이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유, 그 결과와 앞으로 연금개혁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합원들과 나누고자 한다.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한국노총의 특위설치 제안국민연금은 법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시행함으로서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