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식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노동자 (1) 방위비 분담금과 인건비 지원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전국의 미군기지에는 12,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주한미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외형상 급여는 주한미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