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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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19-09-24 1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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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간단한 계산방법이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붙여 임금을 비임금화 하는 것은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9월 24일(화) 오후 5시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15층 대강당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특히 재직자 기준에 대한 쟁점은 정리 되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이 대법원의 후속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 개회사 중인 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