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상 조교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불가능… 법 개정 투쟁할 것 만성적 과로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이 마침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은 지난 9월 22일(일) 설립총회를 열고,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설립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증을 접수했지만,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법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노조는 9월 25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조교노동자 노동 실태와 노조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