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범 아베규탄 시민행동 언론팀장 대법원 판결, 1965년 한일협정 체제에 균열을 내다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일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기존의 해석을 뒤집고,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우리에게는 굴욕만을 주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보편적 정의,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