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의 의미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급여화 되는 항목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당초 기재부가 요구했던 건강보험료율인 3.49%보다 낮아졌지만, 3%대 인상이 계속 유지되어 국민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