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헌(前 노동자신문·노동일보 기자)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이 된다? 나는 큰 기대는 않는 편이다. 사법개혁이 법무장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국회가 저 모양인데 뭐가 되겠나 싶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부터 의지가 없다. 사법개혁뿐 아니라 ‘개혁’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 대개가 그렇다. 집권 3년이 됐는데, 하고 싶다면 시늉이라도 했겠지. 내 생각에 이 정권이 그래도 잘하는 건 ‘안보’이고, 제일 못하는 건 ‘개혁’이다. (태극기 들고 문재인 정부 반대투쟁 한다는 게 세상에 다시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