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속세 부담을 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포장된 기업조세특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세제 개편안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