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추진 관련 발표에 대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입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였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