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 존폐논쟁이 뜨겁다. 주지하듯이 금투소득세는 2020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의 합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선을 앞둔 2022년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목전에 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고 ‘금투소득세의 폐지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소득세의 폐지를 들더니 최근까지 1년 내내 금투소득세 존폐논쟁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