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에 대해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재량근로제 확대 안내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운영안내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 직무에 ‘인가 연장근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안내서를 펴낸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도기간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