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보험료 대비 약 15~16% 보다 더 낮은 13%대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