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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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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7-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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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은 4일 성명을 통해 “최임위가 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재부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개입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보완할 경제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해온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고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