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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에 전문가 패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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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7-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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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유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ILO 10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