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을 빌미로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