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일본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인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1)이 2018년 6월 29일 일본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했다. 개혁 법률은 ①장시간 노동 근절, ②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성과’로 전환하는 ‘고도 프로페셔널(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 법률의 내용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혁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