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파견・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지만, 아직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들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와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중간착취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