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시행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의 규모를 2023년 12.0만 명에서 2024년 16.5만 명으로 4만 5천 명을 대폭 확대했으며,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