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후순위… ‘기본사회’ 담대한 비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7-01 14:31관련링크
본문
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성장·AI·투자·산업이 국정의 전면에 서는 사이, 복지 의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본사회’라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자본과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는 7월 1일(수)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