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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동이 아닌 시민의 노동이 자리 잡는 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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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rillmiel@inoc… 작성일26-07-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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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951472_99575.jpg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는 구두로 단순히 일감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일이 흔했고,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인 계약 변경, 추가 업무 강요와 같은 문제를 겪어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더구나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역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들의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프리랜서의 노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금융·주거·복지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