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예산확대를 요구했다. 참여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로 OECD 국가 평균 20%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으면 경기활성화는 커녕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