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전부개정령(안) 의견서에서 “개정된 법의 목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되었다면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여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이 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산안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