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정책 평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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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hansa@inochon… 작성일19-06-03 09: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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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 임기가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경제 및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결정구조 이원화 시도,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화 지체, 주 52시간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경사노위 파행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5월 28일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