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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프랭켈, 노동3권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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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inochong.o… 작성일19-05-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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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색깔만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색깔도 짙게 배어 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행동으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이승만(1948~1960)-박정희(1961~1979)-전두환(1980~1987) 독재체제를 거치며 살아남은 헌법의 사회민주적 연원은 1948년 봄과 여름을 거치며 만들어진 제헌헌법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제헌헌법 초안이 만들어지던 때의 국가 권력은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었다. 제헌헌법의 ‘초안자’ 유진오(1905~1987)는 미군정과 새롭게 만들어질 헌법을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