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 ILO 기본협약과 비준의 필요성 2019년 4월 9일 개최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EU FTA협정에 의거 우리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비준이 미뤄져) 분쟁으로 이어지면 국가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해지는 동안 EU는 한국의 비준노력이 부족하다며 FTA협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