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중 제81조 제4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현실을 도외시 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