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법적 규제와 전임자 임금 법적 금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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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19-04-16 1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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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거듭 강조 ILO(국제노동기구)가 ‘타임오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전임자임금’ 지급 법적 금지는 단체교섭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0일 ILO 국제노동기준국(국장 Corinne Vargha)에 질의한 결과, ILO는 4월 11일 실무조언(technical memorandum)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기존의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재 상기시켰다.<ILO는 또 자영업자의 노조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