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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비준 성과 없으면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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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19-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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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의 노동 관련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