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 가입자 대표조직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 개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