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한 결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에 지나지 ...